트럼프 관세전쟁 | 기축통화·국채로 본 현실

이 글은 2025년 4월 13일, 관세전쟁이 막 시작됐을 때 쓴 글이다. 옮기면서 숫자는 최신으로 고치고, 그 뒤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마지막에 덧붙였다.

트럼프 관세 때문에 미국 주식이 널뛰기를 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예고해 온 대로 전 세계를 상대로 기어코 관세 전쟁을 선언했고, 그 결과 미국 증시에서는 이틀 만에 6조 달러가 넘는 시가총액이 증발했다(월스트리트저널, 2025년 4월 보도).

우리나라에도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분이 많으니, 이 손실이 결코 남 일처럼 느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하루가 멀다 하고 블로그, 스레드 등 각종 SNS에서 미국발 불안정성을 토로하고 미래를 예측해 보려 애쓰는 것이겠지.

관세전쟁의 배경: 만성적인 무역적자

트럼프발 관세 무역전쟁의 배경은 미국의 만성적인 무역적자다.

미국의 2025년 상품·서비스 무역적자는 9,015억 달러로, 2024년(9,035억 달러)과 거의 같았다. 상품만 보면 적자가 1조 2,409억 달러로 오히려 2.1% 늘었다(미 인구조사국·경제분석국, 2026년 2월 19일 발표 속보치 기준. 6월 연간 개정에서 2025년 적자는 상향 조정됐다). 관세를 그렇게 매겼는데도 적자 규모가 크게 줄지 않은 셈이다.

간단히 말해, 미국을 하나의 집단으로 보면 미국은 꾸준히 돈을 쓰는 쪽이고, 다른 나라들은 미국과 거래하며 꾸준히 이득을 얻어 간다는 뜻이다. 무역수지(무역 거래에 따른 손익)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아래 글을 참고하자.

What is the meaning of trade balance? (영문)

잘 다뤄지지 않는 이야기 1: 달러는 기축통화다

미국 관세를 이야기하면서 빼놓을 수 없을 만큼 중요한데도 생각보다 잘 다뤄지지 않는 이야기가 있다. 바로 미국 달러가 “기축통화”라는 사실이다.

기축통화가 국제 경제에서 제 역할을 하려면 기축통화 발행국의 무역적자가 늘어나야 한다. 반대로 발행국이 무역흑자를 보면 기축통화가 시장에 풀리지 않아 국제 경제가 원활하게 돌아가지 못한다. 이것이 트리핀의 딜레마다.

트리핀의 딜레마에 따르면, 달러가 국제 경제에서 원활히 쓰이려면 미국이 무역적자를 봐서 시장에 달러가 많이 풀려야 한다. 미국의 무역흑자란 세계 경제 입장에서는 달러가 순수하게 미국으로 “유출”되는 현상이기 때문이다.

즉,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가 말하는 “꾸준한 무역흑자”는 곧 달러의 기축통화 지위를 포기한다는 뜻일 수 있다. 기축통화 지위를 포기한다는 것은 달러 패권을 포기한다는 말과 같다. 미국은 절대 이를 묵인하지 않을 것이다.

잘 다뤄지지 않는 이야기 2: 미국 국채와 채권 자경단

또 하나 쉽게 놓치는 부분이 “미국 국채”다.

미국 정부는 건국 이후 한 번도 채무불이행을 한 적이 없고, 기축통화국으로서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그래서 미국 재무부 채권, 흔히 미국채는 “무위험 자산”의 표본으로 불린다. 물론 채권 특성상 금리가 오르면 손실 위험이 있고, 만기 전에 팔면 손실이 확정될 수는 있다.

월가에는 “채권 자경단(bond vigilantes)“이라는 표현이 있다. 정부가 무책임한 경제정책을 펼치면 투자자들이 국채를 대거 팔아 금리를 끌어올리고, 이를 통해 정책 수정을 압박하는 현상이다.

그 표현대로 미국채 금리는 트럼프 관세 정책 발표 후 며칠 사이에 급등했다. 상승 폭 자체는 크지 않았지만, 문제는 미국의 연방 부채 규모다. 2026년 10월 1일 기준 미국 연방 부채는 약 40조 2,606억 달러다(미 재무부 Debt to the Penny). 금리가 조금만 올라도 미국 정부가 떠안는 이자 부담은 상당히 커진다.

2025년 4월의 예측

트럼프 행정부는 나라별로 예고했던 대규모 관세를 번복하고, 10% 일괄 관세와 90일 유예를 선언했다. 전 세계를 비난하며 강경하게 나섰던 초기와 비교하면, 시장 충격에 한발 물러선 모양새다.

나는 이것이 앞으로 정책 방향을 예측할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한다. 결국 트럼프 행정부의 움직임은, 미국이 절대 포기할 리 없는 기축통화 지위를 유지하고 채권 시장이 무너지지 않는 범위 안에서 움직일 것이라고 예측하는 게 타당하다.

2026년 10월에 다시 보면

그 뒤 확인된 일은 다음과 같다.

• 한국은 2025년 상호관세·자동차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대신 3,500억 달러 대미 투자에 합의했다 (연합뉴스 일지, 2026.9.23)
• 2026년 2월 20일, 미국 연방대법원은 “IEEPA는 대통령에게 관세 부과 권한을 주지 않는다”며 상호관세를 무효로 판단했다 (6대 3, 판결문·SCOTUSblog)
• 그러자 행정부는 무역법 122조 글로벌 관세를 거쳐 2026년 7월 24일부터 301조 관세로 갈아탔다. 한국산 일반 수입품은 기본관세 포함 총 12.5%, 자동차는 232조로 15%가 유지되고 있다 (경향신문, 2026.10.4). 단, 자동차·철강·반도체처럼 232조 관세가 걸린 품목에는 이 12.5%가 적용되지 않는다.
• 미국 측은 “어떤 형태든 15% 수준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한국 정부에 전했다 (아주경제, 2026.10.1)

관세 시대에 수출 기업이 실제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는 미국 관세, 1년이 지나도 불안하다: 수출 기업이 대처하는 방법에서 이어서 다뤘다.